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아젠다21 (Agenda 21)
WCED의 환경법 전문가 집단이 채택하고 제안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원리 요약
◀ 기상현상에 관한 협약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72.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기상기구(WMO)주관으로
제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어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협약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 후 1988년 11월 기후변화에
관한정부간협의회(IPPC)가 설립되었고 90년 12월에는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설립되어
92년 5월 INC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181개국이 가입하게 이르렸다.
오존층 보호협약
1985년 3월에는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차원에서 처음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기본골격을 마련하였고, 1987년 9월에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여 1989년 1월부터 발효하였다.
사막화방지협약
기상이변이나 산림의 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94년 6월에 채택되어 1996년 12월에 발효된
협약.
◀ 생태보존에 관한 협약
습지보호조약(람사조약)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며 국제적으로 습지보호를 위해 자연보호구를
설치하고 습지와 물새의 보호하고 감시하자는 내용의 조약으로 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어 75년 12월에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이조약을 가입했다.
생물다양성협약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000만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매년 25,000～50,000종의 생물이 인간의 활동과 환경오염 등으로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먹이사슬(food chain)을 단절시켜
생태계의 파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
보전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생태계 파괴는 더욱 악화되어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 정부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가입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1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공식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일명 워싱턴 협약이라고
한다.
1973.3.3.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워싱턴에서 협약이 채택. 1975년 7월에
발효된 후 별 성과를 거두못하다 92년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으로 관심 받게되었고 최근
생태계 보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협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93.7.9
우리나라는 120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수출?입국이 상호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해당
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채취를 방지하는 것이다.
◀ 유해성 폐기물 및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유해화학물질(로테르담협약)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협약당사국간 동 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승인절차를
통하여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98.9.10 로테르담에서 유해화학물질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정의 주요내용의 보면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 물질의 수입규제 및 국내규제 조치를 사무국에
통보
-
적용대상 물질 수출시 관련자료 및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제공
-
적용대상 물질에 관한 과학적·기술적·법적 정보의 교환
유해성폐기물(바젤협약)
8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에 수출·방치되면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국제규범이 필요하게 되어
1987.12월 제42차 유엔총회에서 유해성폐기물 협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94.2.28일
협약에 가입하여 ’94.5.29부터 발효되었다.
각 국의 유해폐기물 발생량(1990년 초)
폐기물및그밖의물질의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에관한협약
(런던협약)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어 심각한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되었고 대규모 유조선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1972.12.런던에서 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8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93.12.21 가입하여 94.1.19부터
발효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 보면 해앵투기 허가 및 규제, 행위기록, 해양상태 모니터링, 해양투기
현황의 IMO에 대한 보고 등이며 해양투기 금지물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잔류성유기물(스톡홀름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물질(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1년
5월에 스톡홀름에서 127개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인간 및 동물에 축적되어 기형,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물질(POPs)의 사용·생산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물질은 다음과 같다
다이옥신, DDT, 퓨란, 올드린, 클로르덴, 딜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마이렉스,
톡사펜, PCBs, HCB 등 12개 화학물질
◀ 세계문화 유산 관련협약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1972년 11월 6일 파리의 제17회 ' 유네스코 '
총회 채택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가입하였다.
◀ 환경과 무역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 환경상품 협상
냉전시대가 와해되면서 인류의 생존과 관계된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산업화의 가속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나았고,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 등 그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 각 국가간의 노력이 활발해 졌고 무역과 환경문제의 연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이
체결 되었다. 이 협정의 2006년부터 발효되기로 되어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며 국제적으로 습지보호를 위해 자연보호구를
설치하고 습지와 물새의 보호하고 감시하자는 내용의 조약으로 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어 75년 12월에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이조약을 가입했다.
